의료 접근성의 두얼굴: 도시 VS 농촌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 중인 나라 .
특히 농촌·소규모 지자체에서는 고령화율이 높고, 의료 시설·의사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예컨대 선진국 평균의 두 배인 65세 이상 비중을 가진 지역에서는 응급실까지 거리가 멀고, 전문 의료진조차 찾기 어렵다. 지역 공공의료기구 대부분은 큰 병원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고, 환자 대기시간과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는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권,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 보험료 가입 여부가 아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환경이 천차만별인 현실인 것이다.
의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제자리 걸음
인구 고령화는 만성질환, 치매, 중증 질환 등 장기 치료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특히 소아·산부인과·응급의료 등 핵심 과도 과소 공급 문제를 불러온다 .
젊은 가족이 줄며 산모·신생아 병동도 지속적으로 축소 중이고, 응급외과·소아과 전문가는 지방에서 기피 직종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와 고령층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든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다.
OECD 가입국 중 의사 수는 최하위, 지방 의사 비중은 도농간 격차가 극심하다. 지방 의사 채용 불발, 지원금 부족, 업무 환경 열악이 겹치면서 의료 서비스는 '잘 사는 곳만 잘 받는' 이중화 양상을 띄고 있다.
모두를 위한 의료 복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이대로 가면 ‘복지는 가입자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된다.
해결을 위해서는 모바일 클리닉, 의사 지방 근무 인센티브, 지역 공공의대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
또한 저출산 감소에 직결될 수 있는 출산·육아 의료 시설에 대한 공공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별 난임·소아 치료 센터 구축, 지방 내 응급병원 네트워크 연결 고도화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어디 사느냐'가 아닌 '누구나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의료 격차는 곧 인구·경제·복지 전반에 걸쳐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